독자마당-양극화 부추기는 민간보험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는 각종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정부(재경부)에서는 건강보험의 재정여건 악화와 인구고령화로 인해 더이상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만을 우선할 수 없으며, 민간보험을 활성화하여 의료의 신기술과 진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보험은 아무리 미화한다고 하더라도 특성상 영리추구가 주 목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건강한 사람들과 부자만을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선택적 가입만 허용 할 것이고, 실제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일반 서민층은 가입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 의료이용에 있어서 심각한 양극화가 초래 될 것이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위해 다국적 기업의 비싼 약가를 조정하는 등 지출부문을 절약하여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올바른 양극화 해소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권영대(대구시 달서구 이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