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부시 불신임 결의안' 추진

미국 민주당의 러스 페인골드(위스콘신) 상원의원이 13일(현지시간) 비밀 도청을 인가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 대해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AP가 보도했다.

이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되면 의회가 부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부시 대통령에게 큰 불명예일 수 있다.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1834년 앤드루잭슨 대통령이 유일한 사례이며, 르윈스키 스캔들에 휘말렸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 역시 상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오는 2008년 민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꼽히고 있는 페인 골드 의원은 5쪽짜리 이 결의안에서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이후 국가안보국(NSA)에 비밀 도청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법을 위반 한 것"이라면서 그간 민주, 양당 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 비판해온 점을 비춰볼 때 "일리가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의 조치는 탄핵할 정도의 위반 사례에 포함되는 '스트라이크존'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원 법사위의 민주당 존 코니어즈 하원의원은 부시대통령의 비밀 도청 인가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를 의회가 심의 결정토록 하기 위한 법안도 추진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공화당의 빌 프리스트 상원 원내대표등은 "전시에 미국을 약화시키는 정치적으로 미친 행위","미국을 안전하게 만들기위해 대담한 비전을 갖고 우리를 이끈 총사령관에 대한 지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를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