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쌀 등 모든 농산물 FTA 협상 요구

미국 업계대표들은 14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에 참석, 쌀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키고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업계 대표들은 또 한미 FTA 체결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면서도 FTA 협상과정에 수입품에 대한 관세 철폐 또는 인하, 간접적인 정부지원급 지급 및 규제강화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폐 등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뿐만아니라 참석자들은 미디어.방송 등에 대한 외국인 제약 폐지 등을 요구하고남북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개성공단의 노동여건 문제까지도 제기해 향후 양국 협상과정에 적잖은 진통을 예고했다.

미국 농장사무국연맹 등 농업단체들은 최근 한국 농민들이 한미 FTA 협상에서쌀을 제외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모든 농산물이 협상테이블에 올려져야 한다"며 쌀이 FTA 협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업단체들은 또 한국이 농산물 상품에 따라 최고 500%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FTA를 통해 관세율을 상당히 줄이거나 철폐하는 것이 미국 농업에큰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쌀, 옥수수, 콩 등 농산물에 대한 쿼터량 부과, 수입 소고기를비롯한 일부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강화,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금등 정부 보조 등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