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환경 동시 만족시켜야

"새만금 사업을 계속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4년7개월여 끌어 온 법적 공방은 마무리됐다.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되고, 2011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여의도의 140배, 남한 면적의 300분의 1이 넘는 1억2천만 평의 새 국토가 생긴다. 거대한 새 땅이 서해안 시대에 나라의 비상을 가져 올 황금의 땅이 될지, 날로 중요성이 더해지는 환경주의 시대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저주의 땅으로 전락할지 기로에 놓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13명)가 다수 의견(11명)으로 새만금 사업의 합법성을 인정했지만, 벌써부터 떠도는 골프장 건설, 복합 산업 레저 단지 조성과 같은 무분별한 개발 지상주의를 용납해서는 결코 안 된다. 환경 보전 가치를 개발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새만금 사업 취소를 명시한 소수 의견(2명), 환경 친화적인 개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보충 의견(4명)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새만금 사업은 추후 해양 생태계의 변화와 수질 오염 여부에 따라서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 환경단체들은 해양 환경에 심각한 손상이 초래될 경우, 현직 대통령 고발까지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지 않은가. 새만금 사업은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시작된 만큼 시대 변화에 따라 용도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국민적 합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선 철저한 환경평가는 필수이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불순한 정치 논리로 시작돼 결국 국론 분열과 세금 낭비를 초래한 새만금 개발과 같은 국책 사업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새만금이 갯벌을 보존하는 환경 친화적인 모델로 개발돼 간척 사업의 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