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속이려는 지방선거 공약 경쟁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각급 후보들이 쏟아내는 공약에 유권자들은 혼란스럽다. 선거철마다 신물이 난 헛공약과 선심성 정책 때문이다. 지난달 여야 대표가 함께 약속한 매니페스토(대국민 정책 계약) 실천 협약이 무색할 지경이다. 열린우리당은 검토 단계에 불과한 정부 정책을 끌어 모아 일단 터뜨려 보자는 식이며, 이미 정부가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재포장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 뒷받침이나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마치지 못한 정부 부처는 죽을 맛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호남고속철의 경우 정부는 경제성 부족 때문에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판인데 여당은 이 구간의 정차역을 당초 4개에서 6개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표를 얻기 위해 무조건 정차역부터 늘려 잡자는 속셈이다. 한나라당도 뒤질세라 호남고속철의 완공 시기를 2년 앞당기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한나라당 또한 야당으로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사정은 고려치 않거나 구체적 계획이 빠진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표에 급급해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을 설익은 상태서 남발하다 역풍을 맞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실업계 출신 대입 특례입학 확대는 인문계 고교의 반발을 샀으며, '방과후 학교'는 학원단체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부실'졸속 공약 남발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다.

지방선거 후보들 공약도 번지르르한 게 적지 않다. 경북도지사 후보들이 내세우는 도청 이전은 현재 이의근 지사가 선거 때마다 걸고 지키지 않은 재탕'삼탕 공약이다. 이번에도 다투어 1년 내, 2년 내 이전하겠다면서 도민을 현혹하고 있다. 대구시장 후보들의 경제 살리기 공약도 신통한 묘책이나 될 것 같지만 4년 전 조해녕 후보 때도 그와 다를 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