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돋보기-EBS 똘레랑스 '조세 후진국…'

'조세 후진국', IT 분야 기술로 세계시장을 누비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BS TV '똘레랑스'는 6일 오후 11시 5분 '조세 후진국, 대한민국을 말한다'를 방송한다.

대한민국의 봉급 생활자들은 불평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 지난 3월 21일 국세청에서는 고소득 자영업자 1차 세무조사 결과 3천 16억 원의 탈루 소득을 적출해 1천 94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는 기업형 자영업자들의 신고 소득 전체 가운데 46%는 세금 탈루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소득파악이 비교적 투명한 일명 '유리지갑' 샐러리맨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기만 하다. 간접세는 또 다른 조세 불평등 사례.

일상 생활용품에 붙는 10%의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내야하는 간접세는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부과된다. 조세에 관한 의식은 교육에서 시작된다.

2003년 2월 뉴욕 타임즈에 역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0명과 미국 경제학자 400명이 광고 형식으로 낸 성명서에는 미국 공화당의 감세 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칙증여 등 재산을 탈루하고 있는 우리나라 재벌과 비교하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이런 차이는 세금에 대한 조기 교육 때문에 생긴다. 세금에 대한 조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와 고교 때 겨우 몇 시간 때우고 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교해보고 무엇이 조세 후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었는지 알아본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