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근해 측량'은 일본 국내용 이슈"

일본의 독도근해 측량 움직임은 일본 정치권에서 전개되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후임자 경쟁과 무관치 않은 '국내정치용 이슈'라고 일본 문제에 정통한 미 의회 소식통이 20일 분석했다.

지난 주까지 일본에 머물렀던 이 소식통은 최근 일본의 독도 근해 측량 강행 움직임으로 한일간에 물리적 충돌 상황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이번 사태는 일본의 국내용 이슈"라고 분석했다.

이 소식통은 일본 정치권에서 '포스트 고이즈미' 자리를 놓고 아베 신조 관방장관과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점을 상기시킨 뒤 "아베 장관이 이번 (독도)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노무현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대응해야만 할 것"이라면서 "만약 일본 선박들이 독도근해를 측량하도록 내버려두면 노 대통령은 탄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셀든 미 코넬대 교수는 고이즈미 총리의 반복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일본의 일제하 및 태평양 전쟁 만행에 대한 사과 및 희생자 손해배상 거부,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등으로 이미 한일관계가 긴장된 때에 일본이 독도근해 지역에 대한 일방적인 조사에 나서려고 해 한일관계를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셀든 교수는 "내가 읽은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주장은 매우 근거가 강하지만 일본의 주장은 도발"이라면서 "한국은 신라시대부터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강한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을 뿐만아니라 독립이후 현재까지 독도를 점유해왔다"고 말했다.

또 셀든 교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경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는 등 일본이 독도근해 조사에 나서려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을 지 모르지만 그런 조사는 양국공동합의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수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