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상고부 설치' 국회 설득작전 돌입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고법 상고부 설치에 동의했던 대법원이 당초 방침을 변경,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원안고수 방침을 정하고 국회가 최종입장을 위한 공청회를 25일 오전 갖기로 하자 대법원, 변협, 경제계, 시민단체 등이 이번 회기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대국회 총력 설득 작전에 돌입했다.

국회도 일부 법사위원들이 반대가 심한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당초 6명만 선임했던 공청회 공술인에 부산변협 소속 장준동 변호사를 추가키로 하는 등 다소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각계의 반발이 거센데다 공청회에서 사개추위안 지지가 우세할 경우 법사위가 의사 일정 촉박 등을 이유로 법안 자체를 다음 회기로 미룰 가능성도 있어 내년 3월 고법 상고부 설치안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방 변협 및 시민단체에 이어 지역법관들의 동요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자 지난 주말 국회에 당초 안의 의결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국회의원들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공청회 전까지 여야 간사 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방 고법과 지법 판사들도 일단 대법원의 입장 선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공청회를 지켜본다는 계획이지만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연기했던 지역 4개고법 배석판사 대표회의를 갖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변협과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대경본부),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는 법사위원들에 대한 막바지 설득 작업을 진행중이다.

대경본부와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는 23일 대구·경북 출신 4명의 법사위원들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전국 조직 차원에서도 해당 지역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이재용 대구시장 후보도 24일 오전 성명을 내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방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지방분권과 사법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고법에도 상고부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는 24일 대구 등 4개도시의 고법에도 상고부를 설치해 줄 것을 국회 법사위원과 각 정당 대표, 대법원장 등에 건의했다. 상의는 "국회 안은 서울과 지역 주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차별할 뿐만 아니라 양극화 해소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국민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