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임대주택 쿼터제" 제시

주민소환제 등 공약 발표

민주노동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주민소환제와 주민발의·발안제 등을 골자로 한 5·31 지방선거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민노당은 특히 공약자료집에 공약의 목표와 실현방법, 기한, 재원 등을 상세히 기술하는 등 매니페스토 방식으로 공약을 제시했다.

공동 선대위원장인 천영세(千永世) 의원단대표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30%의 지방정부 수장이 부정 비리와 연관된 현실을 바꾸도록 주민소환제를 관철하고, 국민의 90%인 서민이 주인이 되도록 주민발의·발안제 도입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강제해 집없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고, 시·군·구별 임대주택비율을 20%로 확보하는 임대주택 쿼터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대위는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연간 2조~3조 원의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하고 재산세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예산낭비감시센터'를 설치해 5~10%의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공약했다.

선대위는 이와 함께 지자체 민간위탁의 직영화와 근로조건 계약준수 프로그램 시행 등을 통해 관공서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