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제' 6년 더 유지한다

내년부터 교원 임용시 장애인을 일반응시자와 구분 모집해, 장애인도 교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에 근무시 병역대체복무를 인정해주던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2년까지 유지되고 3년제 전문대 간호학과 졸업자의 4년제 대학에 4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 2월1일부터 운영됐던 '일자리 창출 당정특위'가 선정한 과제들을 종합점검하고,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교직이 장애인 의무고용 예외직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07학년 교원임용 시험부터 장애인을 구분 모집하는 한편 간호사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3년제 전문대 간호학과 졸업자는 4년제 대학의 4학년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 폐지예정이던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오는 2012년까지 지난해 수준인 4천500명선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의료광고를 허용하되 비방·비교 광고나 환자를 현혹하는 표현 등은 철저히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