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대치' 여·야 속내 뭘까?

지난 2004년 10월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이 제출한 뒤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장외투쟁, 재개정 합의 등 우여곡절을 겪은 사학법 처리 문제가 또 다시 여야 갈등의 핵으로 등장했다.

"양보하라."는 청와대의 권고를 무시하면서까지 원안처리를 고수하고 있는 열리우리당과 "여야 합의대로 재개정안을 통과해야 한다."며 맞서는 한나라당의 속내는 뭘까?

◆열린우리당

여당은 17대 국회 목표로 내세운 4대 개혁입법(과거사법, 언론관계법, 국가보안법, 사학법) 중 사학법만이 제대로 개혁정신을 담았다고 보고 있다. 교육위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지난 30일 "과거사법과 언론관계법은 누더기로 처리됐고 보안법 개폐는 이미 물 건너갔다. 사학법이 열린우리당의 '뇌수'와도 같다."고 말했다. 사학법 처리 문제가 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된다는 명분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5·31 지방선거에서 소속 후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위기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강수를 고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강금실 전 장관은 "개방형 이사제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당의 중심과 정체성을 지켜달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했고,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인 이계안 의원도 재개정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지계층으로부터 개혁성이 퇴색했다는 비판이 일 경우 표심 이탈도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국회 과반수가 안되는 여당이 당장 어쩌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계는 늦추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과 공천비리 잡음으로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따라서 당분간은 당·청 간 및 당내 분열을 예의주시하며 '사학법을 재개정하지 않는 한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사학법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권유한 것은 사학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라며 이번 사태를 사학법 재개정의 타당성을 알리는 데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여당의 양보를 요구한 청와대의 편을 드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 대치 정국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양보 권고를 열린우리당이 거부하자 이를 레임덕으로 몰아붙이며 사학법 싸움의 승기를 잡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대통령의 양보 권유 및 이를 거절한 여당의 행보 모두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모를 노림수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