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빈약한 정신질환 의료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체계가 턱없이 부족하다. 급속한 사회변화로 정신질환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상담이나 노출을 꺼리는 정신질환자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수십 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당국의 추산이다.

이런 막연한 추계는 솔직히 아직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기초 통계나 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 사회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정신 의료기관에는 하루에도 수 많은 환자가 입원하고 진료를 받고 있는데 허술한 관리와 빈약한 시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나친 편견도 문제다. 어느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이웃과 88%가 "가깝게 지내는 것을 꺼린다"고 응답했다. 정신질환을 유전병으로 오인하는 등 오해의 골도 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탈리아 등 선진국에서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정신병원 입원을 금지하고 있다. 자기가 살던 곳에 마련된 시설에서 재활교육을 받은 후 사회 구성원으로 재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사회는 '재활'보다 '수용대상'이라는 인식이 더 짙다. 그러면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시설의 인권침해 논란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무관심과 열악한 시설 속에 방치된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줄 해법을 마련해야한다. 정부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편견과 오해를 씻고 선진국형 재활체계를 하루 빨리 구축해야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

김태용(대구시 수성구 고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