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물 나는 날치기 국회 보고 싶지 않다

4월 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김원기 국회의장이 3'30 부동산 후속 대책 등 4개 법안을 직권상정하기로 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살벌한 대치 상태다. 한나라당은 '날치기 반대' 리본을 달고, 열린우리당은 야당 의원의 진입을 막겠다고 서로 본회의장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공관까지 가서 농성 중이지만 여당의 강경한 태세로 보아 또 한 번 날치기 소동이 벌어질 것 같다. 정말로 답답하고 한심스런 3류 국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17대 국회는 날치기로 날을 지새울 작정인가. 여당은 2년 전 첫 정기국회 때 국보법 폐지안을 날치기 상정해 소란스럽게 하더니 지난해 정기국회서도 사학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런 전력의 여당이 이번에도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들고 나와 다른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날치기를 불사하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폐회 시한에 쫓겨 난장판이 벌어질 게 빤하다.

무려 60%를 초선으로 물갈이해 참신한 기대를 낳았던 17대 국회가 욕설'막말'몸싸움의 구태 정치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날치기는 아무리 명분이 있더라도 퇴행의 정치다. 의회정치의 덕목인 대화와 타협을 묵살하는 독선'독주의 정치일 뿐이다. 개혁을 내세우는 집권 여당이 선진 정치는 고사하고 국민을 짜증나게 하지는 않아야 할 것 아닌가.

여당이 야당이 주장하는 사학법 재개정은 일축하면서 다른 법안들은 입맛대로 챙기겠다는 것은 저 혼자 꿩도 먹고 알도 먹겠다는 거나 다름없다. 집권여당으로서 때맞춰 국정을 뒷받침해야 하는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엄혹한 시절에도 최소한 야당이 설 자리는 내주는 게 정치 도의였다. 국민은 상생정치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