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6개 민생법안 직권상정'…통과

국회는 2일 오후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속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3.30 부동산 대책 법안 등 민생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김덕규(金德圭) 국회 부의장은 이날 공관에 봉쇄된 김원기(金元基)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제정안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본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간에 몸싸움과 고성, 욕설이 오가는 등 부분적인 충돌사태가 빚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데 대한 부담감 등으로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막지는 않아 당초 예상됐던 극심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 부의장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안을 시작으로 모두 6개 법안을 잇따라 상정해 간략한 제안설명을 들은 뒤 곧바로 전자투표로 표결처리하는 방법을 통해 25분여 만에 법안 처리를 끝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재건축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비율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재건축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민소환관련법, 지방자치법, 독도 영유권 문제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를 전단할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법, 일명 론스타 관련법으로 불리는 국제조세 조정법 등 6개 법안이다.

당초 이날 처리될 예정이었던 임차인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