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자격증 홍수' 검증 시스템을

최근 들어 위조자격증 판매행위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카페 등을 매개로 횡행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토익·토플 성적표를 비롯한 각종 자격증을 위조하고 알선한 중간 브로커 등이 공·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고 위조를 의뢰한 사람들이 입건되고 있다.

이들은 중국 브로커가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면허증을 입수해 미성년자에게 팔거나, 수능성적표·국내외학위증명서·조리사자격증 등을 위조해 달라는 주문을 받아 중국 위조전문 브로커에게 돈을 입금해 주고 위조한 것을 국제 택배를 통해 배송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위조자격증은 대학과 고교 졸업증명서·외국인등록증·주민등록증 등 11종 35점에 달하며, 이밖에도 금융기관 제출용 서류와 경찰공무원증·변호사자격증·스키장 리프트권 등을 위조해 거래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중이라 한다.

이 같은 위조행위가 횡행한다면 우리 사회가 가짜 천국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신용정보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마땅한 일이다. 수사기관은 이들의 소재와 행적을 철저히 추적해서 범죄인들을 검거해야 한다.

중국의 위조전문 조직망과 연결돼 있는 만큼 중국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이들을 일망타진해야한다. 물론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를 밝혀내기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수사력을 집중한다면 색출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사이버 수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며, 관련 법규도 정비·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종 자격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 적극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심이동(대구시 달서구 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