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4·2 총선' 무효 새 총선 명령

태국 헌법재판소는 8일 '4월2일 총선'을 무효화하고 새 총선을 실시토록 명령했다.

파이분 와라하파이툰 태국 헌재 대변인은 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 판사14명이 찬성 8,반대 6으로 '4월2일 총선'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헌재는 또 찬성 9,반대 5로 새 총선 실시를 결정했다고 파이분 대변인은 밝혔다.

파이분 대변인은 헌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새 총선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이러한 판결은 '4월2일 총선'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총선 무효 소송이 제기된 데 따라 내려졌다.

국립 탐마삿 대학의 법대 교수와 태국 선거감시 시민단체인 'P-네트'는 '4월2일총선' 날짜가 불공정하게 정해졌고 3대 야당이 총선을 보이콧하자 집권당인 '타이락 타이'(TRT)가 무명 군소정당에 자금을 지원해 많은 선거구에 출마토록 했다며 총선 무효소송을 냈었다.

아울러 '4월2일 총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에 다른 사람이 쳐다볼 수있는 형태의 기표소를 설치함으로써 헌법의 비밀선거 규정을 위반했다는 별개의 소송도 제기됐었다.

태국 헌재가 '4월2일 총선' 무효화 판결을 내리고 새 총선을 명령한 것은 지난달 하순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헌재와 대법원, 최고행정법원 등 3대 최고사법기관이 지혜를 모아 현 정국혼란의 해법을 조속히 모색토록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헌재의 이날 판결로 TRT 등 태국 여야 정당들은 조만간 새 총선 실시에 따른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난달 초 사임을 발표한 탁신 치나왓 총리의 조기 정계복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방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