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의지 실종?…점검 위한 토론회 열린다

"지방분권, 어디까지 왔나."

임기 1년 반을 남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관련 정책의 성과 및 과제 등 총체적인 평가와 주요 현안을 검토하고 향후 지방분권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및 포항·구미·안동본부,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는 10일 오후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분권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지방분권의 정책 및 운동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서는 이재은(경기대 교수)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은 참여정부의 분권개혁에 대해 위로부터의 개혁의 한계로 미완의 개혁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의장은 미리 낸 발표문을 통해 "정권 후반기로 가면서 다른 정치적 이슈에 묻혀 분권이 실종됐고 지방분권보다 정부혁신, 지역균형발전보다 국가경쟁력이 우선하는 과거의 양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출발점에서 의욕이 넘쳤던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은 투하된 노력에 비해 추진성과가 취약하고 추진계획만 근사했지 추진력이 없어 분권지향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또 "지방분권운동은 냉정한 자기비판을 전제로 이번 지방선거에 대응한 분권개혁 과제들을 의제화하고 선거공약으로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운동방향도 설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체계적인 장기전략으로의 전환과 아래로부터의 개혁, 실질적 분권, 문제제기 및 구호중심이 아닌 정책대안운동, 광역이 아닌 기초 시·군·구 중심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엔 김연수 대구시 기획관리실장, 김영철 계명대 교수, 박기묵 대구대 교수, 이대영 달구벌역사문화연구소장, 이삼걸 경북도 기획관리실장, 이상호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원, 이재하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정책위원장, 이창용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 이환범 영남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