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내부 갈등 해소가 우선

몽골에서 전해진 노무현 대통령의 "조건 없는 대북 지원" 발언에 나라가 시끄럽다. 정치권에선 '지방선거용'으로 폄하하는 야당과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는 여당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한 전향적인 언급이라는 찬성에 맞서 일부에서는 노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언급을 두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기저를 흔들고 있다"고 비난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에 공개적인 기대를 표시한 것을 두고는 정상회담의 대가설을 제기하는 이도 있다.

남북 문제 해결과 진전은 한반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해결은 우리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이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남북 문제만 해결된다면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는 식의 생각은 허상이다.

남북 관계의 해법에서 선결 과제는 우리 내부의 갈등 해소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우려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비밀 접촉이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내부 혼란만 불러 온다.

당장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집약된 축소판으로 불리는 개성공단을 두고서도 정부와 기업의 이해, 한'미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 차원의 과거사 정리에 맞서 보수 성향의 인사들은 조만간 헌법을 문란케 한 친북 반국가 활동의 진실을 밝힐 '친북 반국가 행위 규명위'를 발족할 움직임이다. 김정일 정권의 종식을 위해 국민이 단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 추진은 실익이 없다. 서두른다고 남북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일도 아니다. 국가적 합의가 시급하다. 그러려면 정부부터 먼저 차분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