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이민법 완화"…외국인 정책 재검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국내 외국인 정책과 관련, "점차 우리 이민법을 완화해 한국에 와서 오래 노동하고,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이민정책을 새로 다듬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원군 현도면을 방문,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등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도 전체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한국 국민도 앞으로 눈색깔, 피부색깔이 다른 사람들 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세계화는 휴대전화 팔아먹는 시장이 세계에 있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며, 그 가운데에는 사람의 피가 섞여 나가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외국인 정책 회의'를 주재하고 외국인 정책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 및 관련 기본법의 제정방향과 관련 정책집행을 위한 총괄기구 설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한명숙(韓明淑) 총리가 위원장인 '외국인 정책 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열리는 첫 회의로 외국인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적에 의한 차별 등을 금지하는 '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정책 위원회는 국제결혼, 재외동포, 난민,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 외국인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민.관 위원회로 각 부처에 분산된 외국인 정책이나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외국인 인권 문제, 생활 문제,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다"며 "하인스 워드 선수의 방한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정책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