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처음 도입된 이번 5·31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자질은 예전에 비해 훨씬 나아졌을까.
본사 기획탐사팀이 제 4대 대구·경북지역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484명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52.4%)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으며 대학원을 졸업한 당선자도 10명중 1명(10.5%) 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 3대 선거 당시 대졸 이상 당선자가 26.9%, 34.8% 였던 점에 미뤄 고학력 계층의 지방의회 진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급제로 인해 지방의원의 직업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사, 교수 등 전문직 출신 당선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의사·약사 6명, 대학교수 등 교육계인사 11명, 박사학위 소지자 2명이 당선됐다.
당선자들의 평균재산은 6억3천500만 원으로 지난 3대 의원의 평균재산(4억1천200만 원) 보다 늘어났다. 그러나 납세실적이 전무하거나 전과가 있는 당선자도 적지 않았다. 지난 5년간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은 당선자가 4명이었고 1년간 평균 50만 원 미만의 세금을 낸 당선자도 170명(35.1%)이나 됐다.
여성의원 수는 각 정당의 비례대표 할당 등으로 모두 63명이 당선됐고 전체 당선자 수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여성의원 수는 2대 때 6명, 3대 때 13명에 불과했다.
외형적으로는 지방의원들의 자질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예전보다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진형(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금오공대 교수는 "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이 대거 물갈이 됐다고는 하지만 공천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참신성과 전문성을 갖춘 당선자를 많이 찾아보기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기획탐사팀=박병선기자 lala@msnet.co.kr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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