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10여명 압축…대통령 제청은 7∼9일

재야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수백명의 대법관 제청 후보자가 10여명으로 압축된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5일 각계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 명단과 관련 인사자료를 놓고 적격 여부를 심의한 뒤 당일 저녁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후보자를 자문할 예정이다.

각계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는 수백명 가량이지만 경쟁력을 갖춘 유력 추천 대상자는 20명 수준이고 자문대상 명단에는 10여명이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자문위는 다음달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강신욱·이규홍·이강국·손지열·박재윤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2∼3배수를 이 대법원장에게 자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내규에 따라 5일 저녁 후보자 명단이 발표되나 자문위의 심의 결과나 의견 등은 일절 공개되지 않는다.

이 대법원장은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이달 7∼9일 사이 대법관 후보 5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5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유원규 법원도서관장, 윤재윤·이인복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조용환 변호사 등 7명을,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같은달 26일 이홍훈 원장과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전수안 원장 등 예비 후보자 12명을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도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법관과 변호사, 교수 등에서 각각 15명, 6명의 후보자를 뽑아 대법원에 추천했으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