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EZ경계 '독도기점' 방침 확정

정부는 5일 일본과의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을 앞두고 독도를 우리 측 EEZ 기점으로 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13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동해 EEZ 경계획정회담에서 독도-오키섬의 중간선을 한일 EEZ의 경계로 삼자고 주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과의 EEZ 경계획정 회담을 앞두고 이날 오후 범정부 차원의 고위급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EEZ 기점 변경에 따른 협상 대책, 대 국민 설명방안 등을 협의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EEZ 우리 측 기점을 울릉도에서 독도로 변경하는 문제는 12일 시작되는 일본과의 협상을 앞두고 그동안 꾸준히 준비를 해 왔던 일"이라며 "오늘 TF회의에서는 기점 변경 방침을 세운데 따른 후속 협상 대책 등이 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앞서 서주석(徐柱錫)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은 이날 오후 KBS 1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의 사태(일본의 독도인근 수로 측량 시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제는 독도를 기점으로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혀 독도를 우리측 EEZ 기점으로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했다.

그는 이어 "한일 EEZ 협상은 독도 주변과 동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 동남쪽 해역까지 포함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일 EEZ 협상에서 우리 측은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의 중간선을 양국 EEZ 경계선으로 할 것을 제의한 반면 일본 측은 독도와 울릉도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