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조정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선거 참패 이후 열린우리당은 부동산과 세제정책의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정책기조 유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나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경우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본란은 정책의 일관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은 그동안 계속 오락가락하며 '갈지자걸음'을 걸어왔다. 이 때문에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한다'느니, '아마추어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당 일각은 민심 이반의 원인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과 세제 정책으로 진단했다. 부동산과 세제 정책을 희생양으로 삼고 싶은 모양이나 진단이 잘못됐다. 그것보단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욱 엄중하다. 정부는 '양극화의 원흉'으로 부동산을 지목하고서도 각종 개발 계획 남발로 부동산 값 폭등을 유발해 서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 2003년 이후 세제 개편 역시 성장잠재력 확충을 명분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는 대신 소비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부자들로부터 비판받는 참여정부가 실제로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세금 정책을 펴온 셈이다.

정부'여당의 실패와 민심 이반은 양극화 해소를 외치면서도 오히려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개혁을 구호로만 외쳤지, 실천하지 못한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도 투기와 밀접한 양도세는 인하에서 제외하더라도 취'등록세 등 거래세는 대폭 인하하는 게 옳다. 보유세를 강화한 데다 실거래가 과세로 세금이 크게 증가한 마당에 거래세 인하는 당연하다. 정책이 신뢰받으려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상치된 정책 수단을 사용해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 오류는 바로잡아야 한다. 진단이 옳아야 처방도 제대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