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출신 대법관 없네…" 대구 법조계 '쩝~'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 5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함으로써 대법관 인선은 실질적으로 마무리 됐으나 이를 바라보는 대구의 법원과 변호사회 등 지역 법조계는 착찹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인선이 비교적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역법관으로 대법관 임명이 기대됐던 김진기 고법원장이나 황영목 지법원장, 또 해박한 법이론과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이름이 나있는 이선우 변호사 중 한 사람도 대법관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기 때문.

대구는 일제시대부터 국내 법관의 산실이었고 계기가 있을 때마다 지역법관이나 지역법관 출신 변호사 중에서 대법관을 배출했다. 1986년 대구고법원장이던 최재호(고시 사법과 7회) 변호사, 1997년 대구지법원장을 거쳐 부산고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송진훈(고시 사법과 16회)변호사가, 2000년에는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던 배기원(사시 5회) 변호사가 대법관에 발탁됐다.

때문에 지역 법조계에선 이번에도 대법관 배출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한 것이 사실. 물론 대법관에 제청된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이 경북 군위 출신이긴 하지만 주로 서울에서 활동해 위의 인사들처럼 지역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 법조계는 앞으로 3년 뒤에나 대법관 자리가 1석(고현철 대법관) 빌 예정인 만큼 실질적으로 상당기간 지역 법조계에서의 대법관 임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