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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기초단체장 ·의원 정당공천 폐지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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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상민(李相珉·대전 유성) 국회의원은 11일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및 당적 보유자의 출마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 공천 허용으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앙 정치의 예속물로 전락했다."면서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종전 소선거구제에 비해 선거비용이 더 들 뿐만 아니라 좁은 지역 내 소지역주의를 심화시켜 이웃 지역민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깊어졌다."면서 기초의원 선거구제의 소선거구제 전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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