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엇갈린 장단에 춤춰야 하나

5'31 지방선거 뒤로 미뤘던 중장기 조세 개혁 방안 등 각종 정부 정책의 표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된 조세 개혁 방안은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공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세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이어서 선거를 의식해 미뤘던 숙제가 미완의 과제가 될 판이다.

조세 개혁뿐 아니라 부동산정책 역시 흔들리고 있다. 여당은 민심 이반과 선거 참패의 원인을 '잘못된' 부동산과 세제 정책으로 진단하고 전면 수정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정책 기조의 불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들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의 수정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 한 비상대책위원은 청와대를 향해 '계급장을 떼고 붙자'고 요구해 당청 간의 갈등까지 예고했다.

정부'여당의 정책 갈등은 시급히 정리돼야 한다. 경제 정책이 엇갈린 신호를 보내면 경제 주체들은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모른다. 특히 조세와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심하게 다뤄야지, 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펴선 안 된다. 정부는 현재 모두 540조 원이 들어가는 10여 개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 근로자 지원, 노인요양보험 등 새로 추진하는 복지 예산만도 엄청나다. 쓸 곳은 많은데 들어올 곳은 뻔하다.

정책은 방향을 잘못 잡아도 곤란하지만 실기(失期)해도 휴지조각이 된다. 정부는 조세 개혁 방안 추진을 미뤘다가 그 동력마저 잃게 만들었다. 부동산 정책도 400조 원을 넘는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도는 마당에 섣불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그 부작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여당은 엇갈린 정책 신호를 하루빨리 정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