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순항, '사학법 개정'에 달렸다(?)

6월 임시국회 순항 여부가 또다시 사학법 재개정 처리에 좌우되게 됐다. 한나라당이 재개정 강행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여야 간 극한대립을 빚었던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지난 4월 임시국회처럼 이번에도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만큼 오는 30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재개정을 관철하겠다."며 다시 재개정 추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대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됐던 모든 법안을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하겠다. 법사위에 계류 중이든, 상임위 통과를 전제로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법안이든간에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여권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려는 비정규직 법안, 금산법, 부동산·조세 관련 법안 등과 사학법 재개정을 연계시켜 우리당을 지속적으로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화약고'인 사학법 문제를 다시 꺼내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어서 재개정 의지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부분 보완이 아닌 근본 재개정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앞서 "이미 사회적 대가를 치른 사안(사학법)에 대해 새로운 갈등을 제기하면 안 된다.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가서 재개정 논의를 해도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재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과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될 경우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에서 예전같은 몸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결국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86개 법안과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800여 법안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됐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