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도론 안된다] ①비대화 실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5·31 지방선거 이후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 규제 철폐를 주 내용으로 한 '대수도론' 정책을 추진하자 비수도권 시·도들이 국토 불균형 발전은 말할것도 없고 지방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매일신문은 수도권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참여정부의 분권 진행 상황 등 대수도론의 문제점을 4회에 걸쳐 점검한다.

◆'대수도론'이란=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대수도론'을 제기하며 논쟁의 중심에 서있다. 그는 "수도권만 잘 살고 지방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대기 및 수질 개선, 교통 여건 개선은 수도권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추진해야 하며 그래야 중국 상하이, 일본 도쿄와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이 수도권에 생긴다."고 '대수도론'을 강조했다.

대수도론은 수도권 도시들이 공기와 물, 공원·녹지, 대중교통, 도로, 복지 등의 분야에서 서울·경기·인천의 정책을 통합, 협력하자는 것. 후속 조치로 지난 15일 실무진들이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하는 공동정책 개발과 실천을 위한 상설협의체인 '수도권 협의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성조(구미갑) 국회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켜 국가 전체를 불황의 늪으로 밀어넣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도권 비대화 실태=수치상으로 살펴봐도 수도권 비대화는 심각하다.

2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현재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7.9%가 집중돼 있다. 이러한 수도권 인구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공공기관의 80%, 대학의 41%, 제조업체의 57%, 100대 기업의 91%가 집중돼 있다. 국민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 각종 경제활동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소득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일례로 수도권의 2001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1989년 전국 평균 대비 약 8.5배 성장한 반면 지방은 2.2배 성장하는 데 그쳤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수도권이 평균 82.7%인 데 비해 비수도권은 평균 45.7%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수도권은 도쿄,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지보다 더욱 과밀상태다.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이러한 수도권 과밀화는 주택 및 땅값 상승, 교통문제,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초래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이지만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92%(서울 82%)에 불과하다. 또 지역별 평당 주택지 가격은 2003년 기준 서울 강남구가 757만 원인데 반해 강원도 화천 7만 원, 전남 영광과 경북 봉화는 각각 4만 원에 불과하다.

수도권 교통혼잡 비용도 증가추세에 있다. 91년 2조9천억 원에서 2001년 7조2천억 원, 2002년에는 12조4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교통혼잡 비용 22조1천억 원의 56.1%에 달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01년 수도권의 산화질소(NOx) 및 산화황(SOx) 배출량은 OECD 평균의 각각 51배와 9배에 달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면 연평균 이산화질소(NO₂) 오염도는 수도권이 31ppb로 비수도권 22ppb보다 40% 정도 높은 수준이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수도권에 산업과 인구가 집중돼 집적의 효과보다 더 많은 과밀의 비용이 초래되면서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