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혁신학교'로 또 분란 부르나

바람 잘 날 없는 교육부가 이번에는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운영 방안'을 내놓아 또 교육계가 시끄럽다. '혁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청와대와 코드 맞추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2012년까지 공공기관이 옮겨갈 혁신도시에 세울 학교를 정부 부처 간 논의하면서 나온 개념으로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교육 정책에 정치색이 짙으면 그 결과는 뻔하다.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공영형 혁신학교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한다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나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는 솔직히 억제를 해 온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매우 혼란스럽다. 그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또 졸속 정책이니 임시변통이니 탁상공론이니 온통 부정적인 말만 오갈 수밖에 없다.

이번 시범운영 방안에는 외국어고의 경우 당장 2008학년부터 자신이 사는 광역시'도에만 지원할 수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입시 위주의 왜곡된 교과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외국어고에 대한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외국어고 신설도 금지하는 게 원칙이라는 말도 했다. 졸지에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을 받게 됐다. 특목고도 광역 단위로 모집하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면 규제를 가한다니 평준화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도 무색하게 됐다.

가뜩이나 우리의 고교 형태에 혼란을 금치 못하는 학부모들로서는 더 정신이 없게 됐다. 일반 공'사립고'자사고'특목고'공영형 혁신학교 등 도무지 어떤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너무 복잡하다. 보다 큰 틀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더 편안하게 느끼는 교육 정책은 과연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