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까지 이공계 분야에 약 6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나 대학 연구원이 논문조작 등 연구부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3년간 R&D사업 참여가 금지되는 등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주재로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안건을 공식 확정,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이공계 출신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과 21세기 프런티어 사업 등 기존의 국책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성과 상업화를 적극 장려, 2010년까지 모두 48만4천7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등 프로젝트를 통해벤처 등 소규모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적극 지원, 연구직 등 10만8천800개의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연구자 재교육 사업을 확대하고 여성 및 퇴직 과학자의 재취업을 유도해 추가로 일자리 8천 300개를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일자리 중 고용안정성이 낮고 임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노동 유연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정규직을 무조건 얼마 더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부분 무리"라며 "창출 예정인 일자리 중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에 준하는 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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