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한미 FTA 빠른 진척이 바람직"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1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가능하면 빨리 진척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시간에 쫓겨 내용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협상은 어디까지나 양측이 서로 이익이 되는 최적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 FTA가 안보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맞지만 협상을 추진하는 데 이같은 효과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며 "정치·안보적인 문제는 정치·안보적 관점에서 풀어갈 것이고 한미 FTA 협상은 경제정책적 고려와 경제적 관점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여야의 초당적 외교가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농업분야 피해 우려와 관련해선, "우리가 지금 FTA를 하지 않으면 농업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냐는 것은 짚어볼 문제"라며 "FTA를 체결하든 않든 농업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예컨대 농업에서도 가장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령농가는 10년 이내에 자연스럽게 줄어들 부분"이라며 "한미 FTA 한다고 할 때 피해를 추산할 때 이런 구조적 요인에 대해 감안이 제대로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은 "UR(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농민의 사정이 매우 어렵다."며 "피해규모나 보상에 대한 합의없이 FTA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노욱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한농연) 부회장도 "농가의 부채문제, 그리고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피해가 크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먼저 하고 협상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같은 의견 제시에 대해 노 대통령은 "협상이 앞으로 1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논의해 가면 국민적 동의가 형성될 것"이라며 "특히, 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광호 한국노총 부위원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문경식 전농 의장, 박노욱 한농연 부회장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대표들도 참석, 한미 FTA 협상 추진에 대한 반대측 입장도 개진됐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회의에 대해 "한미 FTA 1차 협상 결과가 보고됐고, 민간위원들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며 "특히 한국노총, 민노총, 한농연, 전농대표들도 참석해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공청회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