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 사안 통해 얻어야 할 교훈

대구 쓰레기매립장 확장 문제가 큰 고비를 넘겼다고 한다. 대구시는 보다 큰 양보의 폭을 제시하고 매립장 일대 주민들은 이를 수용함으로써 양측이 확장 문제를 타결하는 협약을 27일 체결했다는 것이다. 당사자 서명 등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진 못했으나, 이로써 현재 17만 7천여 평인 매립장을 두 배 가까운 31만 9천여 평 크기로 넓힐 수 있게 되고, 1단계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는 2010년부터는 확장된 매립장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한다.

8년여 끌어온 이 숙제의 해결은 참으로 환영해 마지않을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과 관련해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다는 사실 또한 주의해 두고자 한다. 꼭 같은 어려움을 또다시 겪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을 철저히 재점검하는 것이 그 일이다.

우선 주목할 점은, 방천리 매립장 확장 문제가 그 매립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불과 8년 만에 대두됐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는 그 후 또 다른 8년을 확장을 둘러싼 갈등으로 보내야 했으니, 엄청난 돈을 들여 새 매립장을 만들면서도 내다본 앞날은 불과 몇 년에 불과했던 셈이다. 이제 그런 단기적 안목의 대처는 극복해야 한다. 20여 년의 여유가 있는 지금부터 '방천리 매립장 이후' 대책을 추진해야 꼭 같은 어려움의 재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주목할 일은, 대구시가 방천리 매립장을 가동하면서도 그 주변 관리를 부실하게 해 시민들의 부담을 늘렸을 소지에 대한 비판이다. 매립장 주변 지구에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등의 생각 없는 행정을 함으로써 확장 문제의 해결이 어려워지고 결국엔 훨씬 많은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있어 온 비판의 핵심이다. 대구시의 판단은 어떤지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