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굴식' 최종결정 배경과 향후 일정은?

경주 양북면 봉길리 일대에 들어설 방폐장의 처분방식이 동굴식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방폐장 건설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동안 문화재와 자연경관을 고려해 동굴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건설비용이 적게 드는 천층식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어느 쪽이든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동굴처분방식이란?=지하암반에 동굴을 파서 수거물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초기 건설비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평지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폐기물을 넣고 시멘트 등으로 밀봉하는 천층식보다는 다소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사용 뒤 동굴 입구를 밀폐하면 관리가 쉽고 지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장점이다. 반면 천층식은 초기 건설비용은 적게 들고 접근이 쉽지만, 사용 뒤 밀봉을 해도 제도적 관리 기간이 약 300년에 이른다.

◇동굴식으로 선정된 배경은?=한국수력원자력(주)는 방폐장 부지가 결정된 뒤 스페인과 핀란드의 설계사 자문과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동굴식과 천층방식 모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수원은 지난 4월 초 각 분야별 전문가·경주시·시의회·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6명으로 방폐물선정방식위원회를 구성했다. 초기에는 상당수 위원들이 건설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천층식을 선호했으나 지역위원들이 주민수용성과 친환경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동굴식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환경분과위 이상기 위원은 "방폐장이 들어설 곳과 약 300m 떨어진 곳에 문무대왕릉이 있고, 역사문화도시라는 경주의 특성상 방폐장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지하 동굴에 건설하는 것이 문화재 활용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점이 많이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기술분과위원인 경주대 황성춘 교수는 "지질 구조상 동굴·천층식 모두 가능하지만 천층식의 경우 방폐장이 들어설 일대 임야가 요철과 경사도가 심해 산림훼손량이 많고, 지진 등 안전성에서는 동굴식이 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전이 최고=처분방식 결정에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된 것은 안전성이었다. 이에 따라 선정위는 안전성 분석결과 규제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2차 평가 자체를 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방사선의 안전성 문제는 세계적인 보건물리학자들이 설정한 일정한 제한치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방사선 제한치는 방사선의 영향을 측정하는 단위인 mSv(밀리시버트) 로 표시된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싫든 좋든 연간 자연으로부터 오는 2∼3mSv의 방사선을 받는다. 보통 X-레이 사진을 한 번 찍으면 보통 0.1mSv의 방사선을 받는다고 본다.

조성표 방폐장건설사무소장은 "중저준위 방폐장 정상운영중에도 방사선의 영향을 연간 1.0 mSv(밀리시버트:방사성 영향측정단위) 이하, 운영중 사고 방사선영향은 60 mSv 이하, 폐쇄후에도 0.1mSv 이하의 방사선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소장은 "두 가지 처분방식 모두 방폐장 주변 주민들에게 방사성 영향은 거의 없다."며 "방폐장은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지형조건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엄격한 국내 ·국제기준을 설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일정은?=산업자원부는 지난 1월 2일 양북 봉길리 49번지 등 998필지 64만여평을 방폐장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했다. 이 64만여 평 중 40만평은 기존 신월성 1, 2호기 원전부지 중 일부가 방폐장 부지로 편입된 것이고, 나머지 24만여평은 추가된 것이다. 산자부는 경주가 방폐장 부지로 지정고시가 된 이후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위해 10여개 부처와 협의절차를 거쳤다.

한수원은 먼저 올해초부터 1년 4개월 동안 환경영향평가와 부지특성조사 등을 진행한다. 또 처분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시설물 배치도 등 설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내년 5월쯤에는 도로 전기 상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 및 부지정지공사 등 방폐장 건설을 위한 기반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이어 과학기술부에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적인 평가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심사를 수행하고 필요시 관계 부처 협의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건설 운영허가를 승인받는 2008년 1월즘부터 방폐장 기반공사에 착공, 2009년 1월부터 부분운영하고 같은 해 12월 말 1단계로 10만드럼 규모로 준공할 예정이다. 총 규모는 80만 드럼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처분방식은 1단계(10만드럼) 처분시설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하고, 그 이후의 처분방식은 부지여건과 폐기물 처분정책 등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둔 것이 특징이다.

◇걸림돌은 없을까?=방폐장 건설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근 주민들의 절대적인 협조다. 방폐장 부지로 확정된 24만여평은 아직 매입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 방폐장이 들어설 양북면을 비롯해 인근 양남면과 감포읍 주민들은 "방폐장 유치 당시 국책사업추진단에서 약속했던 한수원 본사 이전을 확정한 후 방폐장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23, 27일 열기로 했던 선정위측의 주민설명회를 실력저지 했다. 방폐장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한수원 직원들이 방폐장 인근에 생활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외 시민들과 한수원 직원들은 본사 이전 효과의 극대화와 자녀 교육문제 등을 이유로 경주 시내권에 이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방폐장 건설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복병은 문화재 출토여부. 영남문화재연구원이 방폐장 예정부지 일부를 지표조사한 결과, 일부 지점에 통일신라~조선시대 건물터와 토기 등 생활유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수원 측은 대규모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 시발굴조사의 결과에 따라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