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지상화 보완책 수행은 성실히

경부고속철 대구 도심 구간 주변 생활여건 보완 사업의 필요성 검증을 위한 중앙부처 합동 현장조사가 지난 28일 실시됐다. 기획예산처 등의 관계자들이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지역민들 요구의 타당성에 대체로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성과가 있다는 얘기일 터이다. 대구시도 용기를 얻은 듯 곧 중앙부처 상대 설득 작업에 착수해, 연내 관련 행정절차 마무리, 내년 초 필요 부지 매입 및 착공 등의 시간 계획으로 진행시키려 한다고 했다.

대구 시민들에게 적잖은 고통을 주고 있는 이 문제가 이렇게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간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안도에 앞서 지금의 상황이 주로 중앙정부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는 사실만은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자 한다. 문제는 당초 지하 통과토록 설계돼 있던 고속철의 대구 도심 구간을 지상 통과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10여 년을 시들다가 2004년 결국 대구시의 양보를 받아 낸 중앙정부는, 대신 지상화로 인해 초래될 많은 해악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키로 했었다. 그러다 기획예산처가 뒤늦게 제동을 걸었고,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방음 등 환경 보호를 위한 철로변 완충 녹지 14km 및 방음벽 20km 설치 △도시 단절 극복을 위한 16km 길이의 철로 측면도로 건설과 철로 입체 횡단도로 8개 신설 및 8개 개량 등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우리는 믿는다. 대구시 관계자들이 서울까지 찾아다니며 이번 사업의 수용을 애걸하듯 하는 일이 생기기 전에, 중앙정부 스스로 앞장서 문제를 풀어 대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하길 바란다. 건설교통부가 수긍한 사업을 기획예산처가 걸고넘어지는 방식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