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PAC3' 7월 중 日 배치… 발사 전권은 미국에

미국이 지상발사형요격미사일 'PAC3'를 이달 중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가데나(嘉手納)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할 전망이라고 도쿄신문이 3일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5월 미·일 주일미군 재배치 합의를 통해 PAC3 배치 및 운용에 합의한 데 이어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들어 당초 계획보다 배치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PAC3 발사 결정권을 둘러싼 미·일 간 '약속'이 없는 채 사실상 미국에 발사에 관한 전권이 맡겨져 있어 자칫 일본의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자위대법에 따르면 PAC3에 의한 적국 미사일 요격에는 발사조짐이 포착되는 시점에 총리의 허가를 얻도록 돼 있다.

그러나 주일미군에 자위대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인 만큼 일본 정부로서는 미국측과 발사의 요건을 둘러싼 협의가 필요한 형편이지만 이러한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 측은 "어떤 조건 아래서 주일미군이 PAC3를 요격할지 협의를 통해 조기결론을 낼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내년 3월 새로 편성되는 자위대 해외파견 담당부대인 '중앙즉응집단' 안에 'CIMIC'라는 군·민협력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전했다.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 경험을 살려 해외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중앙즉응집단은 방위청장관 직할부대로 제1공정단과 특수작전군 등 기존의 장관 직할부대를 하나로 묶어 자위대의 해외파견 업무를 맡게 된다. 대원은 3천200명.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