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지방의원 설문-경제·사회분야

대구·경북의 현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위기상황'이다. 그것도 극도의 위기다. 대구·경북지역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은 이같은 현실인식에 맥을 같이했다.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은 그러나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고 꼽았지만, 극복 주체는 정부 여당을 비롯해 지역 다수정당과 국회의원,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모두라고 생각하고 있다. 수도권의 '대수도론'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기인가? 그렇다면 누가 책임지고 극복해야 하나?

대구·경북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은 지역 현실이 '총체적 위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전체 당선자 10명 가운데 8명가량이 위기라는 진단에 동의했다. 특히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역발전, 경제상황 측면에서 지역현실이 위기라는 데 대해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지역의 위기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서는 대다수 정부 여당의 탓으로 인식했다. 다음으로 '지역 다수정당과 국회의원'이 꼽혔고, '단체장과 지방의원' '공무원과 관료조직' '지역사회 지도층' 등의 책임도 큰 것으로 지적했다.

반면, 지역 발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이로는 '정부 여당' '지역 다수정당과 국회의원'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모두 높게 꼽혔다. 위기의 책임은 주로 정부 여당에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풀어가야 할 주체는 정부 여당뿐 아니라 지역 정치권,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모두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기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 여당의 관심과 노력' 외에도 '시대와 지역현실에 맞는 경제정책 수립' '지역 다수정당의 정치적 변화' '관료조직의 혁신' '지역사회 주도층 및 시도민 의식 변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수도론 및 지역 현안 대응방안은?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수도권 규제완화 등 '대수도론'에 대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수도론 대응방안에 대해 '대구·경북 통합'이나 '영남권 통합협의체 구성' 등 장기 대안보다 당장 '지방 13개 시·도 간의 협력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과학기술도시의 기반이 되는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의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테크노폴리스 등의 추진 가능성에 대해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 절반 이상이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고,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는 27.9%에 불과했다. 때문에 조성시기와 방법, 입지 등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급한 과제는?

'지역경제 회복'이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단체장들의 주요 과제로는 지역경제 회복 외에 '지역균형 발전'과 '복지 증진' 등이 높은 비중으로 언급됐다. 특히 대구지역 단체장들은 '복지 증진'에, 경북지역 단체장들은 '지역균형 발전'과 '도청 이전' 문제를 경제 다음으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지방의원들의 주요 과제도 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대구지역은 '지역균형 발전'과 '복지 증진'이, 경북지역은 '지역균형 발전'과 '도청 이전' 문제가 다음 순위로 꼽혔다.

◆지역의 미래는?

대구·경북 지역이 지향할 비전은 '산업도시'로 나타났고, 차세대 산업으로는 '전자·정보통신산업'이 꼽혔다.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미래 모습으로 '기업이 많은 산업도시'를 압도적으로 높게 꼽았다. 다음으로 '과학기술도시' '문화관광도시' '서비스중심도시' '교통·물류중심도시' '교육도시' 등의 순으로 답했다.

지역의 차세대 산업으로는 '전자·정보통신산업'이 압도적인 가운데, 대구에선 '기계·메카트로닉스산업'과 '섬유·패션산업'이, 경북에선 '문화관광·전시산업'과 '섬유·패션산업'이 뒤를 이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