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지역의원 설문…위치와 역할에 의견 엇갈려

지방의원 연봉 수준 평가와 겸직 허용 여부, 주민소환제 영향 등에 대해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 관심을 끌었다.

전반적으로는 지방의원 연봉이 적은 편이라고 봤고, 겸직에 대해서는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주민소환제의 경우 지방자치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지방의원 연봉 수준에 대해 단체장들은 적절하다고 본 의견이 많은 반면 지방의원들은 적은 편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거꾸로 단체장 주민소환제에 대해 지방의원들은 긍정적으로 본 반면 단체장들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지방의원 연봉 수준

단체장들은 현재 책정된 지방의원 연봉 수준이 적절하다고 봤으나, 기초의원들은 적은 편이라고 판단해 분명한 입장 차를 나타냈다. 광역의원은 적절하다는 의견과 적은 편이라는 의견이 엇비슷했다. 지방의원 유급제로 연봉이 이전보다 상당 수준 올랐으나, 기초의원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원 겸직 허용 여부

지방의원들이 다른 직업을 갖는 데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다. 그러나 단체장과 지방의원 간 입장은 서로 달랐다. 전반적으로 대구보다 경북지역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이 겸직 허용에 대해 더 부정적이었다. 특히 대구지역 단체장들은 지방의원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 많이 냈다.

▷주민소환제 영향

주민소환제가 지방자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높았으나, 단체장의 경우 부정적 입장이 다소 많았다.

결국 지방의원의 지위와 관련된 연봉 수준과 겸직 허용에 대해서는 지방의원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했고, 단체장과 연관된 주민소환제에 대해서는 단체장들이 대립각을 세운 의견을 보인 것이다.

김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