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결의안은 북한 '해상봉쇄'와 연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일본이 지난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한 대북 제재 결의안은 이른바 '해상봉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9일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미국과 일본 등의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매우 다양해질 수 있다."면서 "특히 공중이나 해상에서의 봉쇄는 가장 강력한 강경조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안은 상정 후 이사국들이 검토할 24시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언제든 표결이 가능하며 15개 이사국 가운데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 9개국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당초 미국과 일본 등은 지난 8일 오후 표결을 시도하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표결을 10일 밤(한국시간)으로 연기했다.

일본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과 협의해 제출한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관련 물질과 물품, 기술 등이 북한에 이전되지 않도록 각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품과 기술 등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들에 대한 재정적 자원의 이전도 차단토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