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해결 최선책은 '송환' 이다

拉北者(납북자) 가족과 귀환 납북자에 대해 정부가 피해 구제금을 지원키로 했다.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납북자 문제는 구제금 지원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민은 누구나 납치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거꾸로 국가는 납치된 국민을 救出(구출)할 책무가 있다. 피해 구제금은 당장의 생계를 위협받거나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송환 납북자와 가족에게 절실하다. 그러나 근본 해결책은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다.

납북자들은 남북 대결 시대에 희생된 사람들이다. 부모 자식과 생이별을 한 채 북으로 끌려간 납북자나 남아 있는 가족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야 했다. 緣坐制(연좌제)의 그물에서 간첩으로 몰리며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다. 체제의 우월성을 놓고 맞선 남북의 싸움에 애꿎은 국민이 아픔을 짊어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껏 납북자 문제를 외면해 왔다. 남북이 대화의 물꼬를 턴 후에도 납북자는 남과 북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법률안도 납북자 가족의 호소와 투쟁이 거둔 결실이다. 뒤늦게 우리 정부는 납북자 送還(송환)에의 노력을 다짐하고 있지만 납북자 대책은 여전히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북은 일본에게는 납북 사실을 인정했지만 쌀과 비료, 돈을 준 우리는 납북자란 말을 했다는 이유로 되레 유감을 표시하는 일까지 있었다.

구제 대상을 3년 이상으로 제한한 것이나 전쟁 중 끌려간 사람을 제외한 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가족의 고통은 기간이 문제가 아니다. 납북이냐 越北(월북)이냐의 판단이 애매하다는 전쟁 중 납북자 대부분은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섰거나 북에 협조하지 않아 끌려간 사람들이다. 그들도 국가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