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잘못이지 여당 비난할 일인가

어제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열린우리당을 격하게 공격했다. 黨(당)이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이어 문재인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까지 앞질러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의 人事權(인사권)은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유일한 권한"이라며 당에 대한 분노를 표했다. 전날 김근태 의장이 밝힌 문 전 수석 반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동시에 '문 카드' 관철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이 사태가 어떻게 굴러갈지 알 수 없으나, 국민을 무시하는 청와대의 傲氣(오기)를 재확인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 실장의 말대로 대통령의 인사권은 헌법상 고유권한이고, 국정 운영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할 사안이다. 백 번 맞는 말이다. 그 점에 시비 걸 국민은 아무도 없다. 다만 그 인사권을 올바르게 행사해 달라는 것이다. 도덕적이고 유능한 인물을 適材適所(적재적소)에 기용해 국민을 이롭게 해달라는 게 기본적 주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핵심 측근 몇몇을 계속해서 돌려쓰는 인사나, 전문성에 의문이 가는 인사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주요 정책 수행에서 국민에 신뢰를 잃은 인물을 또다시 요직에 앉히는 것은 5'31 지방선거의 민심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

이 실장은 코드인사가 왜 나쁘냐며 언론을 성토했지만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內閣(내각)과 정책 보좌 기능이 측근 중심의 코드에 함몰할 경우 폐쇄적이고 경쟁력이 허약한 국정 운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일사불란한 충성 분위기, 민심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회의'로 독단에 빠지는 건 정해진 순서다.

인사마다 소동이 이는 것은 누구 탓도 아니고 오로지 청와대 책임이다. 부적절한 인물 선정과 부실한 검증 시스템이 원인이다. 언론과 야당, 여당의 부화뇌동 때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