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지역균형발전론과 대수도론'을 주제로 대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수도론의 허구성과 숨은 의도를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이날 지방분권국민운동과 대구사회연구소 공동 주최로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민원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는 "수도권 옹호론자들의 통합행정과 광역경제권 주장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통합행정이 진정 필요하다면 서울, 경기, 인천 등지 단체장들이 자리를 내놓고 서울시장 하나만 뽑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통합경제권은 수도권이 지역별로 각자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미 구축돼 있는 상황인데, 무슨 경제통합을 또 하자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한 대수도론은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를 의식한 정치적 놀음이며, 수도권 규제해제를 통해 땅값 상승의 덕을 보려는 수도권 기득권 세력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며 "지금은 수도권에 빼앗긴 지방의 자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수도권과 지방의 싸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진형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도 '국부통계에서 본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48%가 몰려 있는 인적 집중력을 지녔지만, 과밀·혼잡비용의 비효율성이 너무 크다."며 "역대 정권이 지난 1968년부터 30년간 전체 국부의 40% 이상을 수도권이 차지하도록 한 불균형 정책에 대해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범일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성조 국회의원 등 대구·경북 정·관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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