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쇠고기수입은 FTA와 별개로 추진"

정부는 미국 상원의원 31명이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연말까지 재개하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경고성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 FTA와는 별개로 추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9일 오전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와 한미 FTA 협상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쇠고기 수입문제를 다루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자국 특정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의회의 성격상 그런 편지를 보낼 수는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 김 정책관은 "선별 등재방식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도 채택하고 있는 만큼 미국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가격협상방식 등 세부내용은 FTA틀내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이는 FTA협상 과정에서 협의를 이룰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에 대해서도 "이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살펴보고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등과 체결한 FTA에서도 이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얻어낸 만큼 미국 협상단을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가 한미간 정치군사적 동맹의 균열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한미 FTA는 철저하게 경제적 실리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한 정치적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