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해복구 위해 2조~2.5조원 추경편성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수해 복구를 위해 2조-2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1조원 이상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 의장,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호우피해 복구 지원계획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규모로 볼 때 복구소요액은 약 3조5천억원-4조원에 달하며, 이중 국고부담액은 2조5천억원-2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현재 사용가능한 재해대책 예비비는 1조1천억원에 그쳐 복구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용걸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은 "이번 태풍과 호우피해 복구비 부족액은 1조4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 가량"이라며 "여기에 이달 이후 있을 지 모를 재해에 대비한 예비비 추가분 5000억원을 감안할 경우 총 추경규모는 약 2조원-2조5천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조2천억원의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에산처는 "추경예산의 정확한 규모는 중앙부처 합동 피해조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14일께 확정되는 피해복구 소요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