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정책·검찰개혁 완수에 역점…김 법무 내정자 과제

신임 법무장관에 내정된 김성호 국가청렴위 사무처장은 새로운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추진하기보다 참여정부의 정책 틀 내에서 마련된 법무·검찰 개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완수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검찰 개혁에 미온적일 수 있다며 검찰 출신 인사의 법무장관 인선을 반대하고 있지만 검찰 조직의 생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김 내정자야말로 '친정'인 검찰 혁신과 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많다.

◆'무난한 인사' 중론=법무부와 검찰에선 김 사무처장이 새 장관으로 내정된 데 대해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년 가까이 검찰에 몸담은 경력도 그렇지만 인품이나 업무 추진력 면에서도 장관으로서 모자란 점이 없다는 것이다.

김 내정자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검사들은 "김 내정자는 추진력이 있고 판단이 빠르고 합리적이며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챙겨 강하게 추진하는 업무 스타일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재야 법조계도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수장을 맡게 된 것을 두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검찰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능력면에서도 적합한 인선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민변 관계자는 "내부 인사냐 외부 인사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검찰 중립을 지키면서 앞으로 어떻게 검찰을 변화시켜나갈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새 장관 과제는=사법개혁 작업의 성공적인 안착,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는 게 김 내정자의 우선적인 과제라는 것.

전임 천정배 장관이 강조했던 민생법치와 인권 중시 정책은 큰 틀에서는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권과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이자제한법과 이중대표소송제가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이를 다른 부처와 협의해 원안 그대로 국회 통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천 전 장관이 의지를 밝힌 검찰 과거사 문제나 사형제 존폐 재검토 문제도 김 내정자가 챙겨야 할 부분이다.

또 김 내정자가 부방위·청렴위에서 일하며 '부패와의 전쟁'을 이끌어왔고 공직자 부패에 대해선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 면에서 누구보다 탄탄한 실력을 겸비한 점도 김 내정자의 장점이다. 특히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으로 전직 판·검사와 고위 경찰이 사법처리되는 등 법조비리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 김 내정자의 첫 작품이 될 '법조비리 근절 대책'이 무엇이 될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