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특구 축소 사실상 확정…'허탈·분노'

정부예산 1/4수준 격감·추진 주체 민간기업 변경

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필드테스트 베드 사업이 정부 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형태로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대구·경북은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정통부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관, 대구시·경북도 관계자가 참석한 실무자 회의에서 정통부 관계자는 "당초 정부 예산이 4년간 4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줄었고 내년 예산도 1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당초보다 1/4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필드테스트 베드의 구축 주체도 정부에서 정부와 기업이 공동 주체로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필드테스트 베드 사업에 참여 의사를 가진 대기업이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구축 방법 역시 당초 전액 정부 예산 투자에서, 민간 기업이 이미 도입한 장비와 투자계획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운영기관도 당초 정부에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맡기로 했다.

사업 내용도 기업과 정부가 역할 분담으로 투자한다. 기업이 기지국 건설, 통신망 네트워크 및 관리센터 건립 운영을 맡고 정부는 중소기업용 계측장비 도입, 사무 공간 건설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는 것. 구축 지역도 당초 전파환경, 접근성 등을 고려해 1곳을 선정하기로 했다가 현재는 구축 기업의 희망 지역 2곳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자들은 삼성전자가 있는 구미와 LG전자 가산사업장이 있는 서울 디지털산업단지(구 구로공단)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규모는 반경 1.5~2km 가량으로 하고 사업 기간은 2007~2010년으로 했다. 정통부는 이 같은 사업 계획을 9월 하순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 모바일특구 유치위 관계자는 "서울은 LG와 다른 중견기업 등이 협력해 새로운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구미의 경우 삼성전자가 이미 160억 원을 들여 스펙트럼 존을 구축해 놓은 상태이어서 조만간 주파수 사용 승인이 불가피한 상태였다."면서 "따라서 구미는 얼핏 정부정책의 혜택을 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별다른 실익이 없는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석민·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