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 로드맵 논의 9월4일까지 연장

노사정 대표들은 10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논의시한을 9월4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오후 서울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제8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전체 40개 과제 중 23개 과제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고 나머지 과제들은 추후 논의키로 합의했다.

김원배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부는 당초 15일께 로드맵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핵심 과제들을 가급적 합의 타결하기 위해 노동계의 논의시한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의견 일치를 본 과제들은 사실상 합의됐다고 간주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자회의에서 교섭·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한정하고 실업자 조합원 자격 및 임원자격 을 제한하는 등의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등 총 14개 과제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근로자위원 편의제공 과제의 경우 협의회 출석 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면제해주기로 하는 등 9개 과제는 일부 규정을 변경하거나 실태조사 후 정책 대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대체근로,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 등 17개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노사정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단 논의 시한을 연장했지만 9월4일 직후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9월초에는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오는 26일과 9월2일 각각 한국노총과 노동부 주관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추가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공무원·교사·교수의 노동기본권 문제는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4자 합의체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이번 대표자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준 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