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통합 후유증 최소화해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이 추진된다. 정부는 4대 보험의 부과'징수 기능을 일원화하면서 이를 담당하는 조직'기구를 국세청 산하에 두기로 했다. 4대 보험은 각각 다른 보험료 부과'징수체계를 가져 대표적 고비용'저효율 기구로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정부의 통합추진은 晩時之歎(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다.

4대 보험 통합은 지난 1998년 총리실에 통합추진기획단까지 설치하고서도 좌절한 바 있다. 통합 작업에 그만큼 난관이 많다는 얘기다. 수많은 난관이 예상됨에도 정부가 다시 '통합의 칼'을 빼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통합이 시급하고 절실함을 傍證(방증)한다. 4대 사회보험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사회보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4대 보험 통합으로 4대 보험의 관리를 맡고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은 급여 지급 기능만 갖게 돼 장기적으로 解體(해체)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4대 사회보험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도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4대 보험의 가입자 관리까지 일원화하는 대신 우선 부과'징수체계만 통합해 국세청 산하에 두기로 했다. 그래도 사회보험 노조의 반발은 明若觀火(명약관화)하다. 파업에 따른 보험 급여 업무의 중단 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 지붕 네 가족을 한 가족으로 통합하는 데 어찌 반발이나 부작용이 없겠는가. 하지만 선진국들도 국세청이나 별도의 사회보험 담당기관을 설립해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를 일원화하고 있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사회보험 재정의 개혁을 위해서도 통합은 필요하다. 사회보험 개편과 함께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의 개혁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