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자 촉진 위해선 투자환경 개선이 우선'

지방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당 산하기관인 여의도연구소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지방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기업의 지방투자와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지방투자의 주요 애로요인은 인력확보의 곤란과 시장과의 거리(높은 물류비용과 거래처와의 거리), 정보 부족, 협력업체 부족, 생활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요약된다."며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투자환경 개선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인센티브 확충, 행정 지원체계의 정비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의지를 시장에 전달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 그는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를 유도, 프로젝트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등이 시급하다."며 "또 투자의 상담부터 실행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사회자인 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은 "지방이전 보조금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이므로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차등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산업단지 개발계획 등의 변경절차 간소화 등 정부의 규제개혁도 지방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