作統權논쟁으로 국력 소비할 땐가

전시 作戰統制權(작전통제권) 환수 논쟁을 벌이는 찬반 양측의 안보 상황에 대한 시각 차이는 환수 논쟁을 벌일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국가 생존의 절대적 명제인 安保(안보)는 찬반으로 갈라서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현 안보 상황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작통권 환수 주장의 근저에 깔렸다면, 예비역 군인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한반도의 상황이 불안하다는 점을 내세워 환수 주장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작통권 공동 행사는 有事時(유사시)에 대비한 전쟁보험'이라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예비역 장교 단체의 공동성명은 작통권이 전쟁 대비용임이며 지금은 안보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작통권 공동 행사가 유사시 미군의 卽刻的(즉각적)이고 全面的(전면적) 개입을 보장한다며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보장될 때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열린우리당을 방문한 전직 국방장관들도 정부가 안보를 輕視(경시)하고 있다며 작통권 환수는 미군 철수로 이어져 한반도를 전쟁터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수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전직 장관들 역시 재직 시절 환수 필요성을 주장했다며 다른 목적으로 인한 반대라고도 본다. 작통권 환수에는 유사시 북한을 收復(수복)하는 軍(군)의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가 있다는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의 말은 낙관적 시각을 드러낸다.

작통권 논쟁은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 당연히 특정 정파나 정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과거 발언 등을 빌미로 너도 그러지 않았느냐 식으로 밀어붙일 일은 더더욱 아니다. 국민이 지금의 안보 상황을 위기로 여기고 있어 작통권 논쟁으로 국력을 소비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