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작통권 '럼스펠드 서신' 놓고 공방

여야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최근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2009년 한국군에 넘기겠다는 서신을 보낸 것과 관련,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안보 공세를 펴고 있다."고 되받았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28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미국은) 작통권 이양 이후에도 주한 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고 주한미군 사령관을 4성 장군 급으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유사시 미 증원군을 파병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며 "이런 인식은 럼즈펠드 장관의 편지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과 일부 우익인사들의 주장은 구차한 안보 공세, 안보 불안 심리를 이용한 불장난이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09년이면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북핵과 미사일 발사로 초래된 한반도 위기상황과 천문학적인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이 말하는 주권 회복이 결국 안보불안과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올 것이 뻔 데 무엇 때문에 자주를 고집하는지 알 수 없다."며 "2009년 이양을 절대로 안 된다고 미국 정부에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제시한 4대 선결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당은 최근 작통권 이양 선결 조건으로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 ▷정부의 소요 비용 조달을 위한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한미동맹 약화 보완 ▷국민의 공감대 얻을 것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럼즈펠드의 서신으로 작통권 단독 행사가 결국 자주가 아닌 돈의 문제라는 것이 드러났다. 공정하게 배분하자는 것은 미국도 한반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작통권 조기 이양을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안보 현실에 대해 냉철한 인식을 갖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